차령초과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차령초과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By 2014년 9월 1일 FAQ No Comments
차령초과 폐차 말소 (압류가 있는 경우 )
  •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라도 차령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 0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 자동차
  • 0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경형, 소형)
  • 0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 자동차 (중형,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중형, 대형)
  • * 관련 법령 : [자동차 등록령 제 31조]
진행절차
  • 01/ 말소등록신청
    ▶ 카앱에서  폐차 신청을 하거나, 관허폐차장을 검색 또는 확인 후 직접 폐차를 신청합니다.
  • 0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 03/ 폐차의뢰서 발부
    ▶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 의뢰서를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 (등록관청이 수행)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서를 제출
  • 04/ 폐차
    ▶ 폐차 의뢰서를 제출 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함
  • 05/ 폐차 사실 통보
    ▶ 폐차장은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
  • [관련근거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7항 –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되지 아니한 차량 중 차령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을 신청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