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조기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By 2014년 9월 1일 FAQ No Comments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 에 의거하여 수도권 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 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조기 폐차 대상 차량
  • 0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0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03/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04/ 정부 지원 (일부 지원 포함) 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0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 0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 0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운행 경유차 정밀 검사 배출 허용 기준
운행 경유차 정밀 검사 배출 허용 기준
구분 제작일자 매연농도
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1995.12.31.이전 70%
1996.01.01.이후 60%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1995.12.31.이전 50%
1996.1.1 ~ 2000.12.31 45%
2001.1.1~2007.12.31 30%
2008.01.01.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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