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일반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By 2014년 9월 1일 FAQ No Comments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 하며 폐차 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폐차 시 구비서류
  • 01/ 개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 (차주 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 02/ 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구분
  •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 일반폐차말소 가능
  •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 차령초과폐차말소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 조기폐치말소
  • 매연절감장치 장착차량 – 매연 절감장치차량 폐차말소
폐차 등록 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 01/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발급해야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 02/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되어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03/ 자동차 등록 말소 대행
    ▶ 폐차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 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04/ 무단 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05/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 투입 및 부품 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자동과 관리법 제8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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